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395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복직을 거부하였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원직복직'은 이미 폐쇄된 보호센터로의 복직을 의미하고, 근로계약서에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따른 직무 변경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복직을 거부하였다고 볼 만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구제신청 대상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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