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388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기 전날 이미 다른 곳에 구직 의사를 표시하고 실제 근무한 점, 동료 직원에게 홧김에 먼저 그만두겠다고 말했다고 언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가 아니라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명을 사용자가 수용하여 상호 합의 하에 종료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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