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383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관리과장의 강요로 사직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스스로 작성하였고 관리과장의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계약 종료일을 앞두고 다른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 스스로 사직일을 정해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관계가 사직서 수리에 따른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38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3-11-16)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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