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370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갱신 요건이나 절차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녹취록상 근로계약 종료 후 즉시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어렵고 공정 종료 등으로 인해 갱신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일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7조(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