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366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현장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자신들을 철수시킨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조기 현장 종료 시 계약기간이 자동만료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원청사의 공정표 및 업무단톡방 공지를 통해 2023년 4월 말에 현장이 종료됨이 확인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2023년 4월 28일 이후 남은 인력은 마무리 작업을 위한 최소 인원에 불과하므로 해당 현장은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현장종료에 따른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36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07-10)
• 중앙노동위원회 (2023-11-14)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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