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354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소개한 여의도 현장에 일용직으로 배치되었으나 당일 무단결근한 후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였고, 이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에게 해고가 존재했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를 마치면 계약이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35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3-11-10)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