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349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지속적인 매출 감소, 순손실 발생, 병상 수 감소 등을 겪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시간 단축, 임금 삭감, 희망퇴직 시행 등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고, 근로자대표와 9차례 협의를 거쳐 마련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는 등 경영상 정리해고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34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06-26)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07-04)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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