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338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영업실적 부족, 직장 내 괴롭힘, 영업비밀 누설, 위압적 분위기 조성 등의 사유가 구체적인 증거가 없거나 업무상 언쟁에 불과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에 관여하지 못함에도 해당 위원이 참여하여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절차적 하자가 있어 해당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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