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328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 측과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5회 갱신해 오다가 계약이 종료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업무 특성상 매월 필요 인력이 달라져 1개월 단위 계약을 체결한 점, 채용공고와 계약서에 프로젝트 상황에 따라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고 명시된 점, 매월 근무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새로 계약서를 작성한 점, 프로젝트 종료로 다수 근로자가 계약을 갱신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갱신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32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3-11-09)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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