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317 판례

판례 요지

신규 용역업체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용역계약서 등에 고용승계 조항이 없고 관련 관행도 존재하지 않으며, 종전 업체와의 근로관계 종료 후 신규 채용 절차가 진행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간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고용허가 신청 유효기간의 연장)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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