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315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지시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법인카드 유용과 무단결근 및 지각 등 근태불량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고 장기간 지속되었으며 근로자가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스스로 소명기회를 포기하였고 인사위원회 결과가 서면으로 통지되었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31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3-11-07)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