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288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정급여를 받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해고통지서를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태불량, 허위사실 유포, 직원 간 이간질 등의 징계사유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자료나 입증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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