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269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의 경우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하고 복직명령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근로자1이 이를 수령했고 현재 산재요양 중인 재직상태임이 확인되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근로자2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무단결근 및 해고를 언급하며 퇴사를 압박하였고, 근로자2가 퇴직금 발생을 불과 10일 앞두고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강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2에 대해 별도의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존재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26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3-11-06)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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