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267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징계사유로 제시된 6가지 중 고객사 장비 무단사용,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업무지시 불이행 등 4가지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금전적 손실이 약 2천만 원에 달하고 근로자의 근무태도 개선 여지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는 등 인사위원회 구성과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26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3-10-27)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