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23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231
- 선고일
- 2023-07-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화해권고회의 합의 불발 이후에야 복직명령을 내렸고 임금상당액 지급 여부도 구제신청 결과 이후로 미루는 등 원직복직 명령의 진정성이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위법이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23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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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