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219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폭언 및 폭행 등의 비위행위를 모두 인정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 정도가 중하고 과거 유사한 징계 이력이 4회 존재하여 징계양정 가중조치 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를 사전에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21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3-10-27)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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