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214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상 감봉은 경징계에 해당하고 징계로 인한 불이익이 크지 않아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위원회 개최와 서면 통지 등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4조(공단의 보고)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4조(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등의 청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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