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210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결근, 대행사 직원과의 마찰, 상사에게 언성을 높인 행위 등의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사위원회 심의 및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업무 수행 과정의 과도한 의욕으로 발생한 점, 과거 징계 이력이 없으며 일부 사유는 오해에서 비롯되거나 무단결근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6가지 중 4 가지만 인정되는 상황에서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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