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208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동료 직원들에 대한 막말과 무시로 인한 불화, 복직 후 발생한 거래처 오배송 및 관리 미비 등의 문제를 인정하여, 직원 간의 인화와 업무능률 증진을 위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보 이후에도 임금이나 담당 업무의 변동이 없고 출퇴근 시간의 증가가 크지 않아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수준을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 변경에 대한 사전 동의가 있었고 사용자가 전보 과정에서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전보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20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3-10-20)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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