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172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출장 시 타인의 차량을 이용하고도 KTX 비용을 청구하거나 제공된 숙소를 지인에게 주고 다른 숙박비를 청구하는 등 출장비와 숙박비를 부당 수령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실제로 출장을 간 사실 자체는 허위가 아니며, 사용자가 주장한 일부 징계혐의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17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06-07)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2(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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