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155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골프장에서 잡초 제거 업무를 수행하다가 3일 만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소개인으로부터 본인 사정에 따라 출근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고 안내받아 소정근로일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무단결근에 대한 제재도 없었던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골프장 잡초 제거는 계절적 특성이 있는 업무라는 점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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