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15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군, 직렬 및 직종을 변경한 전직처분이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분원 폐원으로 인한 직종 일원화와 조직 내 문제 방지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전직 후 급여가 줄어들지 않아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고, 5차례의 협의와 인사위원회 개최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준수하여 전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1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04-05)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115조(양벌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5조(안전인증의 취소 공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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