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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13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13
선고일
2023-07-13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만료일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계약기간에 대한 다른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 규정이 없고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사정도 없어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수습기간 예외 대상인 별정직 종무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서의 수습기간 관련 표시란도 비어 있어, 해당 근로계약이 시용계약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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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