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114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여객자동차 운수업체 근로자가 안전운행의무를 위반하여 발생시킨 교통사고가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고 감경 사유도 없어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위원회 출석 및 서면통보 등 절차도 준수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제114조(대위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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