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108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급변경 인사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자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징계규정을 근거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재심절차를 안내한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강등 처분이 실질적인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폐기물 대금 부정 취급 등 비위행위가 반복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10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3-10-17)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05-31)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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