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09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정황이 없고, 근로자 역시 그만 나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타인의 통화 내용을 해고의 의미로 오인하여 스스로 짐을 정리해 귀가한 후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0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04-18)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3-09-14)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9조(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와 재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9조(산업재해 예방사업의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