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088 판례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폭행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경위서 제출을 거부했다는 점은 입증되지 않아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이력 등을 종합할 때 정직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는 해당 정직 처분이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볼 만한 사실이 없어 불이익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08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3-09-21)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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