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064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내 메신저를 통해 단기 계약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정적이고 저속한 표현이 포함된 성희롱을 반복적으로 자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퇴사하는 등 노동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징계 절차를 거쳐 근로자들을 해고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피해자들의 취약한 지위와 반복성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적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06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02-13)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