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062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가 역무매니저로 한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서 등에 담당업무 변경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팀장 직위 배제로 전환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은 생활상 불이익으로 보기 어렵거나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근로자가 선발계획을 인지하고 희망부서 의견조회도 거쳤으므로 사전 협의절차를 누락하지 않았다고 보아, 사용자의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06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3-09-20)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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