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053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계약직 근로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음해할 의심을 찾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감봉 2개월로 입은 손해가 적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조사를 통해 사유를 충분히 인지하였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05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3-09-15)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직장 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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