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049 판례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2023부해1049)에서 사용자가 행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04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06-30)
• 중앙노동위원회 (2023-09-21)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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