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041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전직 처분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교대노조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쳐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전직 및 고충 처리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전직 처분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 행해진 처분이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04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06-07)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1조(재결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4조(재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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