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02 판례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크레인 운전원 결원에 따른 인력 배치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필수 인력보다 초과된 운전원 중에서 대상을 선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보직 및 업무 변경 명령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명령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0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3-03-22)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3-04-19)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2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102조(정보의 유지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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