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027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했으나 이후 근로자의 철회 요청에 따라 2회에 걸쳐 복직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복직할 의사 없이 해고예고 수당의 지급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근로자에게 복직 의사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02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3-10-12)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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