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014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기업에 지분 투자를 하고, 이를 은폐하려 감사 과정에서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거나 은행 거래 내역을 삭제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 정도가 중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이므로 해고 처분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상의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방어권 침해도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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