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01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010
- 선고일
- 2023-09-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의 '퇴거통보'는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다만, 신청인에게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사용자가 행한 징계처분은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01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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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