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006 판례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면접 당시 수습기간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며 스스로 근로계약 체결을 포기한 것으로 보았으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양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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