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003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면접 당시 4월 말까지 주 1~2일 결근하는 것에 사용자가 동의했다고 주장하며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사용자는 이를 부인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후 8일 중 4일을 결근하였고 프리랜서 업무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업무를 완전히 끝낸 후 재입사할 것을 요청하자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된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00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3-09-12)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03조(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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