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노78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팀장 직위로 근무한 근로자들이 노조법상 근로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 설립 후 불과 4개월 만에 내부 비위를 문제 삼은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근로자들을 징계하고, 다른 직원들과 달리 차별적인 징계 및 고소를 진행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이사장 등이 노조 해산 및 퇴사를 종용한 객관적 발언 자료가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노7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02-19)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8조(운용위원회의 회의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8조(경비 보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국민연금법 제78조(반납금 납부와 가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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