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노76 판례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용도 미상의 금품을 지급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해, 지급액수와 지급시점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유급휴일 임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서 등에 근거하여 모든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이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노7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6조(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 위탁 등)
• 근로복지기본법 제76조(분할등에 의한 기금법인의 설립 및 등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6조의3(추가 출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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