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노51 판례

판례 요지

신설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이후, 사용자와 기존 교대노조가 기존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을 보완하는 보충합의를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신설노조는 해당 보충합의를 계기로 자신들에게도 기존 단체협약이 전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체결 당시 신설노조가 존재하지 않았고 일반적 구속력 요건도 갖추지 못해 기존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후의 보충합의 역시 일부 조항에 한정된 합의일 뿐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신설노조가 기존 단체협약을 전면 적용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노5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08-25)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1조(고령자 휴업급여의 감액지급 유예기간)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1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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