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노3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노36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를 지연하고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늦추었다는 이유로 제기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서, 징계위원회가 통상 연 2회 개최되어 온 관행에 비추어 개최 지연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가해자로 지목된 조합원들이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노동조합 측의 협조 부족으로 조사가 지연된 사정이 인정되므로 사용자에게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노3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36조(예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심사위원회의 회의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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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