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노32 판례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사용자를 상대로 재정자립기금 지급 등과 관련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원청과의 도급계약 종료로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어 사업장에 집단적 노사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회복시켜야 할 노사관계 질서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노3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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