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노2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노28
- 선고일
- 2023-06-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된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게 통상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인사평가를 진행하고 최하 점수를 부여한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시간면제자를 팀원 관리 및 인사평가 등 현업 업무 수행이 불가피한 팀장 직책으로 발령한 것 역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노2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 공인노무사법 제28조(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8조(이사회의 회의록의 작성ㆍ비치 등)
- 노동위원회법 제28조(비밀엄수 의무 등)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8조(고충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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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