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노207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단체협약상 지급 기준 산정을 위한 전체 조합원 정보를 요구하며 근로시간면제자에게 2022년 및 2023년 임금 인상분과 인센티브를 장기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조합원 명단 제출 요구 행위에 대해 노동조합이 통지한 조합원 수와 체크오프 명단상 인원의 차이가 커 급여 산정을 위해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107조(기금 운용계획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국민연금법 제27조(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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