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노1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노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근로시간을 면제받아 경제적 손실 없이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과 무관한 시간에 행해진 노동조합 활동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면제 활동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과 무관한 시간에 행해진 노동조합 활동에 참가한 조합원들에게 근로시간 면제수당 명목으로 추가 급여를 지급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노1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국민연금법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 공인노무사법 제18조(감독상의 명령 등)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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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