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노173 판례

판례 요지

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하여 통보한 간부들에 대해, 사용자들이 현장에 근무하지 않는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급여 지급을 중단하자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고 취소된 적이 없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들이 급여 지급을 중단한 행위가 노동조합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양벌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3조(제조 등 허가의 신청 및 심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공인노무사법 제17조(장부의 비치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의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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