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노161 판례

판례 요지

노동조합이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사용자는 해당 노동조합의 당사자 적격 여부와 급여 지급 중단 행위의 위법성을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이 설립신고 이후 독립된 단체로 활동하며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 능력을 갖춘 적법한 노동조합이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할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계약했거나 계약도 없이 근무하지 않은 비종사 조합원(근로시간면제자)들에게 급여 지급을 중단한 행위는 노동조합에 영향을 미치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1조(비공개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위한 제출서류 및 제출시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3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비공개 승인 심사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1조(규제의 재검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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