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노149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법정 제척기간인 3개월이 지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특정 근로자가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녹음 및 촬영한 사실이 존재하더라도,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조합원들을 감시하도록 지시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사용자의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제14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