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노116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라이더가 사업자와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으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이 적법하게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아 단체교섭을 요구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무시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해태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노11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16조(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 국민건강보험법 제116조(벌칙)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6조(보고ㆍ제출요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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